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“그동안 금융권 이해관계자들이 단기 이익을 위해 ‘씨감자까지 삶아 먹어온 형국’”이었다고 금융사들을 비판했다. 이 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‘제3차 민·당·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. 이 원장은 “DLF 사태든, 은행권 횡령 사건이든, 이
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(DLF) 사태 관련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.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. 하지만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, 지난해 8월 1
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2일 선고한 판결 하나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25개 조합 및 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비롯한 17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이 그것이다. 종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야 할 재산세액을 적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부당하게 많이 매겼다는 주장이었다. 법원은 그 주장을 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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